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행정·지방자치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선거사무소#선거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원·고양·용인·안산 등 여러 시·군에 걸친 선거구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원·고양·용인·안산 등 여러 시·군에 걸친 선거구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구역(시·군)마다 선거사무소를 두는데, 앞으로는 선거구마다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행정구역(시·군)마다 선거사무소를 두는데, 앞으로는 선거구마다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사는 선거구에 후보자 사무소가 생겨서 더 가까이에서 선거 활동을 접할 수 있어요.
내가 사는 선거구에 후보자 사무소가 생겨서 더 가까이에서 선거 활동을 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사무소가 늘어나면 선거비용이 올라가고 그 부담이 납세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.
선거사무소가 늘어나면 선거비용이 올라가고 그 부담이 납세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