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차규근|조국혁신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적국간첩#외국등의간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간첩죄를 적국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해 다층적 규범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적국 간첩 범위를 지령 등으로 확장하고,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을 신설 범주로 정한다.
✅ 국가 안전 강화와 산업기술 보호를 기대하지만, 남용 가능성과 시민 자유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적국 간첩 범위를 지령 등으로 확장하고,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을 신설 범주로 정한다.
✅ 국가 안전 강화와 산업기술 보호를 기대하지만, 남용 가능성과 시민 자유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