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데이터센터#국토균형발전#전력인프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과 수도권 외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과 수도권 외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데이터센터를 어디든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발전소 근접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.
현재는 데이터센터를 어디든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발전소 근접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도권 전력 과부하와 송전탑 문제가 줄고, 지방에 데이터센터가 생겨 일자리와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수도권 전력 과부하와 송전탑 문제가 줄고, 지방에 데이터센터가 생겨 일자리와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려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, 기준이 모호하게 정해지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.
고려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, 기준이 모호하게 정해지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