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교통·물류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버스#환승할인#교통특별회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, 특히 광역버스·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, 특히 광역버스·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스 재정을 지자체 돈으로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교통 특별회계에서도 버스에 돈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버스 재정을 지자체 돈으로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교통 특별회계에서도 버스에 돈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 회사가 돈이 없어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는 걸 막고, 환승할인 혜택도 유지될 수 있어요.
버스 회사가 돈이 없어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는 걸 막고, 환승할인 혜택도 유지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생겨도 실제로 노선이 늘어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서, 효과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.
예산이 생겨도 실제로 노선이 늘어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서, 효과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