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여성·가족·아동
김성원|국민의힘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기아동#청년지원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위기 아동·청년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위기 아동·청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지원 창구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·운영해야 해요.
현재는 지자체가 지원 창구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·운영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 여건 탓에 지원을 못 받던 고립 아동·청년이 이제 의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지자체 여건 탓에 지원을 못 받던 고립 아동·청년이 이제 의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화만 되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 있어요.
의무화만 되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