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김성원|국민의힘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스톱창구#전담조직의무화#공공보호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위기 아동·청년 보호를 위한 원스톱 창구 의무 설치 및 운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는 반드시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위기 아동·청년의 지속적 보호 체계 실효성과 공공책임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는 반드시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위기 아동·청년의 지속적 보호 체계 실효성과 공공책임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