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행정·지방자치
박성민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장#당적 이탈#탄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이를 지켜보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이를 지켜보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장이 당적을 안 버려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탄핵 소추를 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의장이 당적을 안 버려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탄핵 소추를 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장이 특정 당 눈치 안 보고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
국회의장이 특정 당 눈치 안 보고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 소추 권한이 반대 세력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탄핵 소추 권한이 반대 세력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