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박성민|국민의힘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중립성#탄핵소추#국회의장운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직 국회의장이 당적을 유지해 중립성을 침해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선 국회의장은 재직 중 당적 가질 수 없고 이탈하지 않는 경우를 제20조의2로 제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립성 강화로 국회의장 직무의 신뢰와 민주적 운영이 높아지고 탄핵 요건이 체계적으로 작동한다.
의안번호: 2209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