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조세·세금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북투자진흥지구#법인세 감면#지역균형발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북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3년간 100%, 2년간 50% 법인세를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전북으로 더 많이 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지역 주민 삶에는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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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9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