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#세제감면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세제 감면을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최초 3년 100%, 이후 2년 50%의 법인세/소득세 감면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유치와 지역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되나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최초 3년 100%, 이후 2년 50%의 법인세/소득세 감면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유치와 지역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되나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9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