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국방·병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기지#평택이전#반환재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평택, 용산, 동두천 등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평택, 용산, 동두천 등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까지만 지원법이 유효한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6년까지만 지원법이 유효한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군기지 반환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.
미군기지 반환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지 반환과 매각이 계속 늦어지면 2030년 이후에도 또 연장될 수 있어요.
기지 반환과 매각이 계속 늦어지면 2030년 이후에도 또 연장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