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행정·지방자치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정책연구원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의회가 자체 연구소를 못 만드는데, 앞으로는 직접 정책연구소를 세울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의회가 자체 연구소를 못 만드는데, 앞으로는 직접 정책연구소를 세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회가 전문 연구 지원을 받으면 우리 동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요.
지방의회가 전문 연구 지원을 받으면 우리 동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구원이 의회 입맛에 맞는 결론만 내는 어용 기관이 될 수 있어요.
연구원이 의회 입맛에 맞는 결론만 내는 어용 기관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