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재난·안전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2025년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산불피해보상#재난특별법#소상공인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25년 3월 경북·경남·울산 산불로 집과 가게를 잃은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2025년 3월 경북·경남·울산 산불로 집과 가게를 잃은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존 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실제 피해 비용의 70% 이상을 추가 보상해줘요.
현재는 기존 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실제 피해 비용의 70% 이상을 추가 보상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과 가게가 전소된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 빠르게 재기할 수 있어요.
집과 가게가 전소된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 빠르게 재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과 금액을 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보상 기준과 금액을 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