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김도읍|국민의힘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료비공개#동물진료정보투명성#반려동물정보개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진료비용 정보를 게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진·재진 진찰, 상담, 입원, 백신 접종 등 주요 비용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게시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적 부담 완화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경쟁 과열, 정보의 왜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진·재진 진찰, 상담, 입원, 백신 접종 등 주요 비용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게시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적 부담 완화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경쟁 과열, 정보의 왜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