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윤영석|국민의힘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시공원#정보체계#지방자치단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자체장이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원시설물·녹지기본조사, 관리대장 등록 등 관리업무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보안 위험, 디지털 격차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