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환경·에너지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버드스트라이크#습지보호구역#항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야생동물 서식지도 보호구역에 포함돼요.
현재는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야생동물 서식지도 보호구역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떼와 비행기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줄여 항공 사고 위험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새 떼와 비행기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줄여 항공 사고 위험이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부 장관의 재량으로 보호구역이 늘어나면 공항·항만 개발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.
환경부 장관의 재량으로 보호구역이 늘어나면 공항·항만 개발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