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재난·안전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류충돌#공항안전#항공기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과 새로 개발되는 공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과 새로 개발되는 공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항 개발 계획에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평가하고 대책을 포함해야 해요.
현재는 공항 개발 계획에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평가하고 대책을 포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안공항 참사처럼 새와의 충돌로 생기는 항공기 사고를 처음부터 예방해 승객 안전이 높아져요.
무안공항 참사처럼 새와의 충돌로 생기는 항공기 사고를 처음부터 예방해 승객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운영 중인 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은 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미 운영 중인 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은 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