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류충돌#공항계획#위험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항 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반영하고, 그 결과를 대책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발 전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 가능성과 비용 증가·일정 지연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반영하고, 그 결과를 대책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발 전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 가능성과 비용 증가·일정 지연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9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