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주택·임대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조합 투명성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합이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조합이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돈이 들어간 재개발 조합의 운영비 집행 내역을 언제든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요.
내 돈이 들어간 재개발 조합의 운영비 집행 내역을 언제든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합이 자료를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있어도 실제로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.
조합이 자료를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있어도 실제로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