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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임무가 해양작전으로 확대되고, 해저를 포함한 작전범위가 법적으로 명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양작전 확대로 해양수중전력 운용 강화와 협력 증가를 기대하나, 비용 증가와 조직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