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국방·병무
윤상현|국민의힘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군#잠수함#해양작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군 장병과 잠수함 부대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해군 장병과 잠수함 부대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군 임무가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잠수함 등 해저 작전까지 공식 임무로 인정돼요.
현재는 해군 임무가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잠수함 등 해저 작전까지 공식 임무로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잠수함 부대 예산과 훈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해양 안보가 더 탄탄해질 수 있어요.
잠수함 부대 예산과 훈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해양 안보가 더 탄탄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