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박성민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서#의무#사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원 선서를 매 정기·임시회 개회식 때마다 하도록 의무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·임시회 개회식마다 선서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으나 형식적 의례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·임시회 개회식마다 선서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으나 형식적 의례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