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#특별재난지역#세액공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별재난지역 기부에 한해 전액 세액공제를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한도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전액 세액공제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, 기부금 한도를 없앤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와 피해 복구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확대와 혜택 남용 가능성도 있다.
특별재난지역 기부에 한해 전액 세액공제를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한도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전액 세액공제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, 기부금 한도를 없앤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와 피해 복구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확대와 혜택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