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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측·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조항에 따라 예측 보고서와 집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,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감축 효과를 반영하며, 다만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정 운용의 연계가 강화되고 예산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, 행정 부담과 데이터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