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식품·의약품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GMO표시#소비자알권리#식품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트에서 식품을 사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마트에서 식품을 사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GMO 성분이 검출될 때만 표시하는데, 앞으로는 GMO 원재료를 쓰면 무조건 표시해야 해요.
현재는 GMO 성분이 검출될 때만 표시하는데, 앞으로는 GMO 원재료를 쓰면 무조건 표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당에서도 GMO 식재료를 쓰면 알려줘야 해서, 내가 뭘 먹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식당에서도 GMO 식재료를 쓰면 알려줘야 해서, 내가 뭘 먹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 범위가 넓어지면 식품 업체나 식당의 비용 부담이 커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표시 범위가 넓어지면 식품 업체나 식당의 비용 부담이 커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