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산업·기업
김도읍|국민의힘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하도급#지급보증#하청업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(하수급업체)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(하수급업체)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 금액이 바뀌어도 보증서를 새로 안 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변경된 금액이 반영된 보증서를 추가로 줘야 해요.
현재는 계약 금액이 바뀌어도 보증서를 새로 안 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변경된 금액이 반영된 보증서를 추가로 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청업체가 갑자기 부도나도 늘어난 공사대금까지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원청업체가 갑자기 부도나도 늘어난 공사대금까지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급 의무만 생길 뿐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는 장치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발급 의무만 생길 뿐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는 장치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