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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민간인 임명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관급 장교의 취임을 전역 10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전시 등 예외를 둬 문민통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주도 국방 관리로 군맥과 폐해가 줄고 국민주권이 강화되나, 비상시 대처가 느려질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