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1
교통·물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호울타리#보행자안전#도로안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도를 걷는 보행자, 특히 차량 돌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도를 걷는 보행자, 특히 차량 돌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호울타리가 안전시설로 인정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 새로 만드는 도로엔 의무 설치돼요.
현재는 방호울타리가 안전시설로 인정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 새로 만드는 도로엔 의무 설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줄 울타리가 새 도로에 법적으로 보장돼요.
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줄 울타리가 새 도로에 법적으로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존 도로엔 적용 안 돼서, 이미 위험한 구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요.
기존 도로엔 적용 안 돼서, 이미 위험한 구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