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이만희|국민의힘
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#초대형산불#피해구제#지역재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정 기간과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무 부처 내 중앙위원회가 보상·피해복구를 심의하고, 주거·의료·심리 지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정과 회복 가속, 지역경제 회복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무 부처 내 중앙위원회가 보상·피해복구를 심의하고, 주거·의료·심리 지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정과 회복 가속, 지역경제 회복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.
의안번호: 2209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