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#산불피해#재난지원#경북경남울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북·경남·울산 산불로 집, 가게, 농장을 잃은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경북·경남·울산 산불로 집, 가게, 농장을 잃은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재난법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는 주거비·생활비·의료비와 세금 감면까지 특별 지원받아요.
현재는 일반 재난법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는 주거비·생활비·의료비와 세금 감면까지 특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과 가게를 잃은 피해자들이 국가 돈으로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.
집과 가게를 잃은 피해자들이 국가 돈으로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심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빠지거나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심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빠지거나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