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소송비용지원#차별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차별을 당한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차별을 당한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전부 혼자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전부 혼자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 걱정 때문에 참고 넘겼던 차별을 이제 당당히 법으로 다툴 수 있어요.
돈 걱정 때문에 참고 넘겼던 차별을 이제 당당히 법으로 다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이 좁게 제한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이 좁게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