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리보호#소송비용지원#차별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국가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차별 구제 접근성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 및 남용 위험도 생길 수 있다.
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국가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차별 구제 접근성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 및 남용 위험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