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정점식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보험#사고예방#가입자청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해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과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고예방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산정 시 가입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관리의 합리성과 제도 수용성 증가와 예방활동 강화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고예방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산정 시 가입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관리의 합리성과 제도 수용성 증가와 예방활동 강화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