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유영하|국민의힘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#공인회계사#감사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시효가 연장되어 징계 가능 시점이 늘어나며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징계 도과 감소와 제재 실효성 증가, 그러나 수사 비용과 증거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-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시효가 연장되어 징계 가능 시점이 늘어나며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징계 도과 감소와 제재 실효성 증가, 그러나 수사 비용과 증거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0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