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이만희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#전화예찰#입국신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를 확립해 조기 발견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·취급 근거를 신설하고 예찰·상담법적 근거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견과 예찰 정확도가 높아져 가축 안전과 소비자 신뢰가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·취급 근거를 신설하고 예찰·상담법적 근거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견과 예찰 정확도가 높아져 가축 안전과 소비자 신뢰가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10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