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국토·도시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균형발전#산업단지혁신#청년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산업단지 인근 주민,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, 수도권 밖 청년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 산업단지 인근 주민,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, 수도권 밖 청년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40년 넘은 낡은 지방 산업단지가 방치되는데, 앞으로는 AI·재생에너지 중심 첨단단지로 바뀌어요.
현재는 40년 넘은 낡은 지방 산업단지가 방치되는데, 앞으로는 AI·재생에너지 중심 첨단단지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생기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돼요.
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생기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뒷받침 없이 계획만 세우는 선언적 법안에 그칠 수 있어요.
예산 뒷받침 없이 계획만 세우는 선언적 법안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