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산업단지#균형발전#청년유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·저탄소 전환 중심으로 바꿔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, 추진위원회 설치, 지정을 우선하는 제도 변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의 신산업 육성·고용 확대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되 비용·실행 리스크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, 추진위원회 설치, 지정을 우선하는 제도 변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의 신산업 육성·고용 확대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되 비용·실행 리스크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