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법무·사법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수수색#공무상비밀#수사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켜보는 모든 시민, 특히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납세자가 영향받아요.
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켜보는 모든 시민, 특히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납세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의자인 기관장이 자기 관련 수사의 압수수색을 직접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대리자가 그 권한을 갖게 돼요.
현재는 피의자인 기관장이 자기 관련 수사의 압수수색을 직접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대리자가 그 권한을 갖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리 의혹을 받는 고위직이 증거를 숨길 수 있는 구멍이 막혀서 수사가 더 공정해져요.
비리 의혹을 받는 고위직이 증거를 숨길 수 있는 구멍이 막혀서 수사가 더 공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같은 조직 내 대리자도 조직 보호를 위해 승낙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.
같은 조직 내 대리자도 조직 보호를 위해 승낙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