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사상·공무상 비밀 압수·수색 승낙을 궐위 대리인이 행사하도록 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나 관계인이 관서장일 때 궐위 대리인이 승낙권을 갖도록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의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법적 정의 제고와 증거 보전 강화로 수사 신뢰성을 높이고, 응급 상황에서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