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법무·사법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속#유류분#기여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님을 오래 돌보거나 가족 재산을 함께 일군 자녀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여한 자녀에게 준 재산도 다른 형제가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여한 만큼 받은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 곁에서 헌신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뺏기는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여도를 과장하거나 분쟁에서 악용하면 오히려 상속 다툼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