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성일종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우선공급#무주택세대주#다자녀정주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주택 군인은 5년 이상 복무 시 다자녀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0년 이상 조건을 5년 이상 복무와 2자녀 요건으로 완화해 다자녀 무주택 군인에 우선 공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높일 것으로 보이나 예산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무주택 군인은 5년 이상 복무 시 다자녀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0년 이상 조건을 5년 이상 복무와 2자녀 요건으로 완화해 다자녀 무주택 군인에 우선 공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높일 것으로 보이나 예산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