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박상웅|국민의힘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업지역활성화#기초조사항목확대#국유지대부및인센티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업지역의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도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로 확정하고, 비도시 이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국유지의 수의계약 활용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를 내실화해 관리와 투자 활성화,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로 확정하고, 비도시 이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국유지의 수의계약 활용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를 내실화해 관리와 투자 활성화,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0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