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박상웅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도시공업지역이전#취득세재산세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법상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전 촉진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증가하고, 지방 재정은 세수 감소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법상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전 촉진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증가하고, 지방 재정은 세수 감소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