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행정·지방자치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임원 임기#정권 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노리는 사람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노리는 사람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한데,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되고 대통령 퇴임 3개월 후 자동 종료돼요.
현재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한데,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되고 대통령 퇴임 3개월 후 자동 종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권 사람이 공공기관을 계속 이끄는 상황이 줄어들어, 새 정부 정책이 더 빨리 반영될 수 있어요.
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권 사람이 공공기관을 계속 이끄는 상황이 줄어들어, 새 정부 정책이 더 빨리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기 단축이 오히려 정치적 입맛에 맞는 인사 교체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.
임기 단축이 오히려 정치적 입맛에 맞는 인사 교체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