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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에 종료되도록 하는 제도 변화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임기 규정을 제28조제5항 신설로 2년으로 고정하고,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나 종료되도록 명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권 교체기에도 정책 방향과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나, 정치적 의존성과 독립성 저해 가능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