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차별개선#장애인권보호#포용위원구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의 해촉 사유에서 '심신장애'를 삭제하고 비차별적 표현으로 교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위원 구성의 포용성이 높아진다.
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의 해촉 사유에서 '심신장애'를 삭제하고 비차별적 표현으로 교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위원 구성의 포용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0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