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 차별#교육위원회#법률 용어 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각종 교육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각종 교육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심신장애"가 위원 해촉 사유로 명시돼 있는데, 앞으로는 해당 표현이 삭제돼요.
현재는 "심신장애"가 위원 해촉 사유로 명시돼 있는데, 앞으로는 해당 표현이 삭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조항에 남아 있던 장애 차별적 표현이 사라져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법 조항에 남아 있던 장애 차별적 표현이 사라져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질적인 권리 변화 없이 표현만 바뀌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실질적인 권리 변화 없이 표현만 바뀌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