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권리#차별금지#교육위원회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로 쓰지 않도록 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삭제하고 해촉 사유를 비차별적으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의식 감소와 포용성 증가가 기대되나, 해촉 남용 방지와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삭제하고 해촉 사유를 비차별적으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의식 감소와 포용성 증가가 기대되나, 해촉 남용 방지와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