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충실의무#전체주주이익#주주평등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확장하고 특정 주주 우선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다.
✅ 이사는 이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, 특정 주주 이익을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,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적용된다.
✅ 투자자 신뢰와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,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과 소송 증가 같은 비용과 리스크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