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고용·노동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절차#구직자#고지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채용 결과를 안 알려줘도 그만인데, 앞으로는 단계마다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해요.
현재는 회사가 채용 결과를 안 알려줘도 그만인데, 앞으로는 단계마다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·면접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랐던 불안이 줄어들어요.
서류·면접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랐던 불안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알림 의무를 어겨도 '시정명령'에 그쳐 실질 제재가 약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알림 의무를 어겨도 '시정명령'에 그쳐 실질 제재가 약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