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채용#정보공개#시정명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리는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, 보조금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비대칭 감소와 구직자 권익 보호,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.
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리는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, 보조금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비대칭 감소와 구직자 권익 보호,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0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