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노후산업단지재생#재정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노후 산업단지 혁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역법과 연계해 재정 확보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나,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역법과 연계해 재정 확보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나,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