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조세·세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산업단지#세금감면#법인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입주 기업이 법인세·소득세·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입주 기업이 법인세·소득세·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유치로 지역 일자리가 늘고 낙후된 산업단지가 디지털·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.
기업 유치로 지역 일자리가 늘고 낙후된 산업단지가 디지털·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, 세수 감소가 지역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, 세수 감소가 지역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