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궐위선거일정#중앙선거관리위원회협의#선거일정협의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궐위 선거의 선거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의 일방 공고 대신 협의 절차를 거쳐 일정이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사무의 예측 가능성과 원활한 준비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의 일방 공고 대신 협의 절차를 거쳐 일정이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사무의 예측 가능성과 원활한 준비를 높이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0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