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나이및본인확인#시행령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들이 나이와 본인 여부를 함께 확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,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 대상의 확인 방법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보호 강화와 규정 준수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, 업주 부담과 프라이버시 이슈, 시행령의 구체성에 따른 차이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,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 대상의 확인 방법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보호 강화와 규정 준수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, 업주 부담과 프라이버시 이슈, 시행령의 구체성에 따른 차이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