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여성·가족·아동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신분증확인#유해업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집·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술집·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이만 확인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나이와 함께 본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현재는 나이만 확인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나이와 함께 본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타인의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걸 법적으로 더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.
타인의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걸 법적으로 더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주 입장에서 확인 절차가 복잡해져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업주 입장에서 확인 절차가 복잡해져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