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박정하|국민의힘
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국수화언어#교과과정포함#초중등교육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해 보급과 인력 양성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수화언어를 교과목으로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신설 조항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식 개선과 수어교육 인력 양성, 농인 학습 접근성 향상이며 예산과 실행의 제약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수화언어를 교과목으로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신설 조항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식 개선과 수어교육 인력 양성, 농인 학습 접근성 향상이며 예산과 실행의 제약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