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과학기술·R&D
정부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우주발사체#일괄허가#국방우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로켓을 반복 발사하는 우주기업과 국방부가 영향을 받아요.
로켓을 반복 발사하는 우주기업과 국방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사할 때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같은 로켓이면 5년치를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발사할 때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같은 로켓이면 5년치를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주 스타트업이 로켓을 더 빠르고 싸게 쏠 수 있게 돼서 한국 우주산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.
우주 스타트업이 로켓을 더 빠르고 싸게 쏠 수 있게 돼서 한국 우주산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사용 발사가 국방부 단독 허가로 처리되면 민간 안전 검토가 빠질 수 있어요.
군사용 발사가 국방부 단독 허가로 처리되면 민간 안전 검토가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