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식품·의약품
정부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안전#정부위원회#행정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을 구매하고 먹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식품을 구매하고 먹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식품 안전 정책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농림부·복지부 차관 중심의 협의회로 바뀌어요.
현재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식품 안전 정책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농림부·복지부 차관 중심의 협의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품 안전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뀌면 어떤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정받는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식품 안전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뀌면 어떤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정받는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전문가 없이 공무원끼리만 결정하면 소비자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.
민간 전문가 없이 공무원끼리만 결정하면 소비자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