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4-25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환경·에너지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바다골재채취#해양환경평가#행정절차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바다에서 모래·자갈을 채취하는 건설 자재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바다에서 모래·자갈을 채취하는 건설 자재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취 예정지 지정과 허가 단계에서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예정지 지정 때 한 번만 종합 심사를 받아요.
현재는 채취 예정지 지정과 허가 단계에서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예정지 지정 때 한 번만 종합 심사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복 심사가 사라져 바다 골재 공급이 빨라지고, 결국 건설 자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중복 심사가 사라져 바다 골재 공급이 빨라지고, 결국 건설 자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 검토 횟수가 줄어들면서 해양 생태계 피해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.
환경 검토 횟수가 줄어들면서 해양 생태계 피해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