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재난·안전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한파#취약계층#자연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폭염·한파에 특히 취약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폭염·한파에 특히 취약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취약계층 보호가 하위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현재는 취약계층 보호가 하위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염·혹한 때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이 더 강제력 있게 실행될 수 있어요.
폭염·혹한 때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이 더 강제력 있게 실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에 명시해도 실제 예산과 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종이 위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.
법에 명시해도 실제 예산과 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종이 위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