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연재해대책#안전취약계층#기후변화적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지역대책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개정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재난피해 감소이다.
✅ 개정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재난피해 감소이다.
의안번호: 2210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