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면책#보조인력#현장체험학습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장·교직원 외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 불합리를 줄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체험 준비를 돕는 인력이 면책 범위에 들어가며 기준이 명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학습활동의 다양성과 안전이 증가하고 학교 책임 부담이 합리적으로 경감된다.
의안번호: 2210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