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#조류충돌예방#항공안전강화#조류충돌예방위원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류충돌 예방 체계화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위원회 설치와 시설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고,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위험 관리가 체계화되어 조류충돌 발생 감소와 항공안전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