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교통·물류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버드스트라이크#항공안전#공항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시로만 관리하던 조류충돌 예방이, 앞으로는 법률로 의무화돼요.
현재는 고시로만 관리하던 조류충돌 예방이, 앞으로는 법률로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2·29 여객기 참사처럼 새와 비행기 충돌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
12·29 여객기 참사처럼 새와 비행기 충돌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설치와 계획 수립에 그쳐 실제 현장 예방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.
위원회 설치와 계획 수립에 그쳐 실제 현장 예방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32